선불 이용자 보호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5일 시행
소액후불결제 제도적 근거 마련, 선불거래 투명성 제고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불충전금이 100% 보호되고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충전금 보호대상이 됐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23.9.14일)됐으며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시행령에서는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토록 했다. 한편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다음으로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시행령에서는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와 함께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하여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개정 법령에 따라 새롭게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9월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더불어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고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해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하고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소액후불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했다.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 시행 전에 설명자료 배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전자금융거래법상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바 금융당국은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라며 "등록 후에는 현장 점검 또는 검사 등을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준수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제재 조치에도 착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