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 킥오프 회의 개최
주요 개선과제로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 언급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 강화…금융사고 책임 임직원, 엄중 조치”
“직원들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 바탕으로 여신업무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도 신경 써야”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3일 금감원은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뢰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금융사고 양태의 변화와 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을 언급했다.
이에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로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방침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킥오프 회의 이후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은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 여신 프로세스 개선과제(안)을 TF 논의를 거쳐 세부과제는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방안('22.11월)'과 연계해 준법감시 등 후선부서의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과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일선에서 여신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준법‧윤리교육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