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제 결과와 동떨어진 판세 분석…우리 국민들 큰 실의에 빠져"
"윤 정부의 외교부, 드러난 무능력 앞에 해명과 사과 먼저 해야"
與 "정부의 외교 암호 체계 등 정보 보안망 노출한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
◆…조태열 외교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 일동은 7일 밤 성명서를 통해 "보안 논란은 외교부의 무능을 덮는 물타기"라며 "실제 결과와 동떨어진 판세 분석 때문에, 부산 시민과 우리 국민들은 큰 실의에 빠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정감사에서 공개되기 전, 외교부 장·차관은 여러 공식석상에서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다"며 "문건이 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이 문건을 숨겨야만 했던 이유였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무능에 대한 사과 대신 전문 입수 경위만 반문했다"며 "여당 외통위원들은 전문 공개를 '범죄'로 규정하고 김준형 의원에게 '국익을 해치는 행동 자제'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외교부의 판세분석을 들고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유치전을 벌인 우리 외교관들은 양치기 소년이 됐다. 윤 정부의 외교부는 드러난 무능력 앞에 해명과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며 "기밀이 무능을 숨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더해 "해당 문서는 올 6월 30일을 끝으로 기밀문서가 아닌 일반 문서로 풀린 것"이라며 해당 문건 공개가 보안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각종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공익을 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규율'이라는 이름의 억압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의원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란 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해 11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국 결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투표 직전 외교부가 BIE 회원국 주재 공관에 보낸 것으로, 1차 투표에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접전이 예상되고 2차 투표에선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담겼다.
그러나 외교부의 당시 판세 분석과 달리 사우디가 1차 투표에서 참가국의 3분의 2이상인 119표를 얻어 2차 투표 없이 박람회를 유치했고 부산은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도중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부의 외교 암호 체계 등 정보 보안망을 노출한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라며 "김 의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하고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라"고 반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