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법 개정돼야 완성"...국회 협조 요청

김병환 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법률적 근거 명확해야"

이현승 의원 "금융위에서 국정과제 달성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산은노조, 국민의힘의 '산은 부산 이전 법안' 재발의 두고 "국민 기만" 주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위원장은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의 '산은 이전 추진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산은으로부터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있고 인력 이동 등의 부분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여기서 진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에서의 근거가 좀 명확해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자체적인 노력이 크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주무부처인 금융위에서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 실질적인 이전 효과를 가져오려면 정주 여건과 같은 지원 시책을 잘 검토해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준하는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산은이 지역산업특화 금융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국정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을 이행토록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산업은행 노조는 지난 6월 초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이 같은 당 부산 지역구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을 재발의 한 것에 대해 "법안 폐기 1주일도 안 돼 무지성으로 법안을 재탕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안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부족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은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