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샴의 법칙' 적용하면, 한국 8개월 연속 경기침체

올해 5~7월 평균 실업률 2.8%…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 2%보다 0.8%p 높아

민주 임광현 “샴의 법칙, 노동 시장 상황 기반 판단…참고할 필요성 있어”

“국가 재정 악화와 국민 실질임금 하락 추세 극복하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 필요”

미국의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이론 중 하나인 '샴의 법칙'(Sahm's Rule)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8개월째 경기 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10일 국내 실업률을 분석한 자료에 샴의 법칙을 적용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 연속 경기침체에 해당했다.

2023년 이후 기간으로 적용했을 때에는 19개월 중 15개월간이 침체기로 나타났다. 8개월째 침체 상황이 이어진 것은 코로나 19 시기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이후 첫 사례다.

샴의 법칙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이코노미스트 클라우디아 샴 박사가 2019년 연준의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삼자고 제안한 것으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실업률이 지난 1년 중 최저치보다 0.5%p 이상 높아지면 경기 침체라고 판단한다.

1950년 이후 미국의 11번의 경기침체 중 1959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판별했을 정도로 높은 통계적 유효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5~7월 평균 실업률은 2.8%다. 직전 12개월 최저 실업률인 2%(2023년 8월)보다 0.8%p 높아 경기 침체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다.

경기 침체의 또 다른 신호인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86일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사례는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장기 채권은 돈을 맡기는 기간이 긴 만큼 리스크가 높아 단기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형성된다. 장기물에 투자가 몰리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다수 투자자가 향후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에서도 수십 년 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임 의원은 "샴의 법칙을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민생경제의 주요 기반인 노동 시장 상황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가 재정 악화와 국민 실질임금 하락 추세를 극복하는 민생경제 활력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