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 상속받고도 재산 존재 은폐, 상속세도 포탈"
"올바른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 정립…비자금 환수하는 데 일조"
◆…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왼쪽)과 차종수 부장이 14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딸 노소영 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5·18기념재단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의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해 그동안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며 "은닉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은폐하고 상속세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10억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비자금 152억원을 노재헌씨의 공익법인에 기부해 불법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은닉한 비자금이 총 1천266억원대로 추정된다"고 했다.
재단은 "올바른 역사 정의와 사회 정의를 정립하기 위해 재단이 비자금을 환수하는 데 일조하려 한다"며 "검찰총장이 위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명해 사건을 배당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 금지 등의 조치도 요청했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선경 300억원' 등의 문구가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공개했고,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치권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회가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상당액이 여전히 은닉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 이를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3.2%는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다. '법안의 취지는 찬성하나 소급 적용은 반대한다'는 12.2%, '적극 반대한다'는 응답은 7.3%였다.
해당 조사는 무선·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2024년 8월 말 행정안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