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 실시한 '2007년 세계 경제자유 지수' 조사 결과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세계 36위로 나타난 가운데, 기업 자유, 재정 자유, 정부로부터 자유는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자유와 부패로부터 자유, 노동 자유는 50%대로 낮은 수준이라고 16일 배포된 보고서는 밝혔다.
월 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은 무역자유화를 비롯해 분배 측면보다 경제활동의 자유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총평
한국의 경제자유도 68.6%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따지면 일본 5위, 대만 6위에 이어 7위이다.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 싱가포르, 호주는 아시아권이면서도 세계 1,2,3위의 경제자유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기업, 재정, 투자, 통화, 재산 면에선 자유도가 높은 데 비해 무역, 금융, 노동 면에선 낮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이 낮고(low),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정부 지출과 인플레도 상당히 낮으며, 지난 10년간 정부의 시장개방 조치들에 따라 투자도 쉬우며, 법치도 강하고 재산권도 투명하게 보호되지만...비관세 장벽이 일반적이고, 금융체제는 첨단적이면서도 부분적으로 정부 소유가 남아있고, 노동시장은 최근 정부의 시장 유연성 강화 조치에도 여전히 경직돼(rigid) 있다"는 것.
보고서는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금융.경제 부문의 자유화가 많이 이뤄졌으나 "경제는 계속 재벌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재벌 문제를 지적했다.
또 "북한의 핵프로그램으로 인한 긴장과 지역 주요 국들과의 악화된 관계에 비춰, 북한과 점증하는 관계(interaction)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한국이 경제.정치적으로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부문별 평가
▲기업 자유도 83.1% = 사업 시작에 세계 평균 48일 걸리나 한국은 22일 걸리는 등 기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고 폐업하는 전반적인 자유가 보호되고 있다.
▲정부로터 자유도 81.5% = 소비와 이전지불을 포함해 총 정부 지출은 GDP 대비, 28.1%로 온건한 편(modest)이다.
정부 수입중 국영기업과 정부의 재산권으로부터 얻은 수입은 0.19%이다.
▲재정 자유도 81% = 소득세는 높지만 법인세는 적당한 편(moderate)이다.
최근 수년간 전반적인 조세수입은 GDP 대비 24.6%다.
▲통화 자유도 79% = 정부가 농업, 통신을 비롯한 공공요금, 의약품과 의료비, 일부 에너지 상품들의 가격을 규제.통제하고 있는 점 때문에 자유도가 10% 더 깎였다.
▲투자 자유도 70% = 1998년의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호가 실질적으로 열렸지만 미디어, 전력, 일부 농업부문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닫혀있다.
▲재산권 70% = 사유재산은 안전하며 몰수 가능성은 없으나 사법제도가 비효율적이고 더디다.
계약을 했더라도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consensus that allows for flexibility) 때문에 계약조건을 엄격히 지키는 게 어렵다.
▲무역 자유도 64.2% = 각종 비관세 장벽 때문에 무역자유도가 20% 더 깎였다.
▲노동 자유도 57.7% = 제한적인 고용 규제로 고용과 생산성 성장이 지장받는다.
비급여성의 고용비용이 높고 잉여 인력의 해고 비용이 비교적 높다.
▲금융 자유도 50% = 세계에서 급성장하는 경제국가운데 가장 첨단의 정교한 금융체제를 갖춘 나라의 하나이지만, 감독과 투명성이 여전히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많다.
▲부패로부터 자유도 50% = 부패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