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첫 장려금이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EITC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자녀 2인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데, 친자녀 외에 부모가 없는 경우 등에는 손자녀 및 형제자매도 부양자녀로 인정된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EITC지급대상은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들로서 이들에게는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되며 약 31만 가구가 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17일 부양자녀와 총소득 및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양자녀의 범위는 친자녀 외에도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들도 부양자녀의 범위에 포함됐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일을 통해 빈곤탈출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부양자녀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연간 1700만원 미만까지로 한정되는 총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했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기타소득 등의 과세소득만이 총소득 범위에 해당되는 것.
그러나 이 경우 비과세소득인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서는 총소득의 범위에 빠져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부정수급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택순 EITC추진기획단 제도구축팀장은 이와 관련해 "주식양도차익은 총소득 합산 대상에는 빠지지만 1억원 미만으로 규정한 재산의 범위에서 걸러질 수 있다"며 "주식양도차익이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재산의 범위(1억원 미만)는 토지, 건축물, 임대차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기타 골프장시설이용권 등의 재산도 합산대상이다. 여기서 재산가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등을 활용해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고, 이에 세무서장은 신청자격의 적격여부와 근로소득을 확인해 3개월 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해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