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경기도 광주 소재 '강남300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자인관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시정명령과 함께 이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받은 내용을 사업장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 업체는 작년 초부터 10월까지 친선골프대회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회원권 매매시 명의개서료를 정회원은 3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주중.법인회원은 33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회원권 명의개서료는 실제 명의개서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친선골프대회 운영비 부담을 명의개서료에 포함시킨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금전상의 이익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는 회원의 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