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긴급관세조치는 이들 곡물의 수입물량이 올해 기준발동물량인 408톤을 초과한데 따른 것으로 이들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말까지 무거운 관세가 부과된다. <표 참조>
관세청은 기본적으로는 관세협정에 의해 협력관세를 부과하지만 국내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물량을 초과하게 되면 관세법 68조에 의거 특별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긴급관세는 지정된 물량을 넘어서면 발동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연초에 발동되는 일은 드물다.
지난해에는 11월까지만 물량기준으로 99건, 가격기준으로 197건의 긴급관세가 발동됐으며 세액으로는 110억1070만원이 거둬들여졌다.
다음은 이번에 발동된 긴급관세 조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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