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발전을 위해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제25대 세무사회장 출사표, "존경받는 세무사 만들겠다"
| 지난 15일 인터뷰를 위해 <조세일보사>를 직접 방문한 조용근 세무사는 (계절에 맞지 않게)얼굴이 검게 그을린 모습이었다. "내가 여기저기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피부관리 좀 해야하나?(웃음)". 적어도 계절 탓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조 세무사는 요즘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요새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내 성격상 대충하는 것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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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알려진 것처럼 조 세무사는 오는 2월 치러지는 제25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놓았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세무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선거전 초반 유력후보로 급부상한 조 세무사를 <조세일보>에서 만나봤다.
□"존경받는 세무사 만들고 싶어 나왔다"
조 세무사는 세무사 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개인적 욕심 때문에 나왔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양심을 걸고 그런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38년 국세공무원 생활 접고 나와보니 세무사들이 처한 현실과 위상이 참담했다"며 "세무사라는 직종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군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존경을 받는 세무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내 한 몸 던져서 도탄에 빠진 세무사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두 번, 세 번 강조했다.
□"38년 행정경험, 업계 구원에 쏟아부을 것"
주변에서 '회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약점'이라는 지적이 많다는 질문에 조 세무사는 손사래를 쳤다.
"회무도 어디까지나 조직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세무사로서 활동한 2년여 동안 시장의 현실을 가까이서 체득했기 때문에 약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조 세무사는 "38년 행정경험이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경험을 회무에 접목시켜 어려움에 처한 업계의 현실을 타개하는데 쏟아 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세무사는 "기회가 온다면 7000명 세무사 회원들을 위한 '마당쇠'가 되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다음은 조용근 세무사와 나눈 인터뷰 전문.
▲제25대 세무사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출마의 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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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생활을 접은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간다. 공직에서 나온 뒤 회계법인, 법무법인 경영활동에 수 개월 관여해 왔다. 업계에 나와보니 세간에서 세무사라는 직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좋지 않았다. 타 자격사들의 경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다 보니 세무사라는 자격 자체를 한 수 아래로 여기는 인상이 짙었다. 한마디로 시장이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다. 세무사들은 단지 타 자격사들이 하는 일의 일부분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섰다. |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고 싶다.
▲업계 현실의 열악함을 언급했는데.
=간단하게 언급하겠다. 기장 위주의 시장상황은 이미 언론 등에서 보도됐던 것처럼 위기에 봉착해 있다. 날을 거듭할수록 상황은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신규세무사 선발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새로운 공급의 무수한 창출은 어려움에 봉착한 업계현실에 맞물려 과당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세무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시장상황의 문제와 더불어 세무사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세무사들끼리 영역싸움을 벌이고, 기장료 덤핑 등 제살 깎아 먹기식 경영으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 여기에 고시출신, 비고시출신으로 나뉘어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바꿔보겠다. 그래서 도전한다. 내 한 몸 던져서 세무사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것으로 족하다.
▲세무사 업계의 문제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지적한다면?
=세무사업계의 문제점은 한 두 개가 아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밖으로 치이고 안으로는 곪아있다. 일단은 업무영역의 위축을 꼽을 수 있다. 마치 세무사는 기장대리가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기장대리 시장을 놓고 '땅따먹기'를 하는 것은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다.
여전히 기장대리, 세무조정 말고는 뚜렷한 영역이 없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척이 지지부진했다. 여기에 세무사 숫자까지 늘어나고 사이비 자격사 등이 침투했다. 집행부는 사이비 자격사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못 내놓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신규세무사들도 문제다. 많은 인원을 선발, 시장이 포화상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신규세무사들이 갈 곳이 없다. 젊고 유능한 세무사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부족하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회계사들만 봐도 다르다. 신규회계사들의 경우 소위 말하는 빅4 회계법인 등에서 80%이상을 스카웃해 가고 있다. 대형로펌이나 빅4 회계법인에 버금가는 세무법인이 없는 현실, 개인위주로 형성된 시장구조, 이들이 맞물려 신규세무사들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무사 징계양정규정도 큰 문제다. 한 마디로 말해 징계양정규정은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 규정이다.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하고 고쳐질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다.
| 세무사끼리 집안 다툼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고시, 비고시로 나뉘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거기에 지역색까지 가미돼 사분오열 직전에 놓여있다. 한 가족이 한 지붕아래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니 가히 업계가 '도탄'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세무사자동자격문제, 5억원 미만 비영리법인 세무조정 문제 등 심각성을 띈 문제들까지 겹쳐져 세무사들이 좌절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사들을 '공익을 위한 봉사자'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사회적 시각도 문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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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확대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다만 과거의 집행부들이 외쳐왔던 실현되기 어려운 공허한 업무영역 확대가 아닌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업무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가시적으로는 '컨설팅 역량의 확대'다. 세무사들이 다 할 수 있다. 세무사들은 전문가들이다.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세무법인도 세무컨설팅을 주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전문가 집단인 세무사가 컨설팅을 통한 수익원 확대를 이뤄낸다면 기장시장의 열악함 극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세정동반자인 세무사에게 4대보험 등에 관한 업무 등 많은 일감을 일임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확대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 좀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못할 것 없다.
신규세무사들 문제도 풀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세무법인의 대형화 추진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법인다운 세무법인, 전문가 집단으로서 엄청난 역량을 발휘
| 하는 세무법인을 만들어 신규세무사 인력을 흡수해야 한다. 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신규세무사 선발인원 축소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분명 세무사회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해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며 반드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신뢰회복도 중요하다. 공익에 봉사하는 세무사, 사회를 섬기는 세무사 등 이미지 제고는 곧 세무사회와 세무사의 위상제고로 연결 지어진다고 믿는다. 이렇게만 되면 국세청, 재경부 등과의 신뢰회복 및 대국민 위상신장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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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확대 방안 등 내용에 대한 보완이 이뤄진 뒤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공개하겠다. 여기서는 개략적인 것만을 소개할 테니 양해를 바란다. 아직은 보안사항이다.(웃음)
우선 '강한 세무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고 싶다. 시장을 어려움에 몰아 넣고 있는 것은 사이비 자격사, 타 자격사의 침범 때문이다. 특히 사이비 자격사의 시장침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해 다스리겠다. 아울러 우리 세무사들만이 할 수 있는 확실한 업무영역을 개발해 수익원 확대 및 세무사 위상제고를 이뤄내겠다.
강한 세무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강한 집행부를 만들어야 한다. 회의 업무 집중과 효율화를 위해 본회와 지방회간 업무의 효율적 분화를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회 독립의 초석을 닦아 놓겠다.
지금의 회무는 회장중심, 본회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지방회의 목소리가 잦아드는 문제가 있다. 사소한 문제는 지방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이관하겠다. 본회는 전체 세무사 권익에 관한 큰 줄기의 일거리에 충실, 집중할 수 있는 회무구조를 만들겠다.
세무사 개개인의 복지문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싶다. 업무적인 복지 차원인데 현재 개별 세무사들이 심사청구, 불복청구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다. 가칭 '불복지원센터'를 회에 설치, 각종 정보 제공 등 물심양면의 지원을 펼치겠다.
승소할 수 있는 불복청구를 정보의 부재로 패소케 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한 정보전달 창구로 활용하겠다. 일반적 복지 차원에서는 세무사 회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발전기금을 회원동의하에 적극 활용, 재원활용의 효율성 및 회원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
다음으로 기장대리와 관련해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세무사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본회 차원에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너무도 당연한 공약사항이지만 징계양정규정 문제. 반드시 해소하겠다. 지켜봐달라. 세무사 인력 축소문제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관철시키겠다.
세무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법인 대형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무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표준을 정립하고 각종 가이드라인, 택스트 북, 지불경비 수익배분, 직원채용 등을 담은 운영편람등을 만들어 공급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무법인 대형화는 신규세무사들의 취업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또한 신규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취업설명회도 개최해 세무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회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겠다.
다음은 한 가족인 우리 세무사 회원들간의 대동단결을 이뤄내겠다.
▲마지막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소개한다면.
="7000명 세무사 회원들을 위한 '마당쇠'가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