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만달러 돌파 예상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가치는 미국의 1980년 1인당 소득과 비슷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는 2015년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LG경제연구원은 18일 '국민소득 2만달러 이후 한국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2만3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성장률 4.2%, 물가상승률 1.5%, 원.달러 환율 910원, 인구증가율 0.3%를 전제로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이 910원으로 유지되고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1.3%로 가정하면 2015년에는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연구원은 "1970년 280달러였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대 연평균 20.5%, 1980년대 11.3%, 1990년대 5.6%씩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상승률이 9.4%로 높아졌다"면서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외환위기로 인해 12년 만에 2만달러를 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선 국가들은 1만달러에서 2만달러까지 가는 데 평균 10.1년이 걸렸다.
연구원은 국민소득 증가 원인으로 "1990년대까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 효과가 컸고 2000년대 들어서는 원화절상 요인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1인당 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선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경제성장률이 2만달러 달성 이전 10년 간 평균 3.3%에서 이후 10년 간 평균 2.8%로 하락했다"면서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는 소득 2만달러 달성 이후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위험도 크지만 성장세를 높여갈 기회도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경제규모 면에서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는 대국의 안정보다는 소국의 성공 전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비유럽문화권 중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일본.싱가포르.홍콩 등 3개국, 1만달러를 달성한 국가는 우리나라.이스라엘.대만 등 모두 6개국에 불과하지만 대만.이스라엘은 1만달러 달성 이후, 싱가포르.홍콩 등은 2만달러 달성 이후 성장률이 크게 저하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어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첨단 전자부품 등 IT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대외의존도가 높고 IT 제조업 부문에 특화돼 있으며 2000년대 들어 평균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만큼, 이스라엘.싱가포르의 부진이 내수파급효과가 적은 IT 산업에의 의존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산업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현재 1인당 소득 2만달러는 선진국으로 진입 혹은 최소한 접근됐다는 이정표로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면서 "과거 선진국들이 달성한 2만달러와 현재 우리가 달성하게 될 2만달러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미국은 1988년 2만달러를 달성했는데 이후 지난해까지 물가가 연평균 2.4% 상승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1인당 소득 2만달러는 1988년 실질가치로 평가하면 1만2천900달러 안팎에 그치게 된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현재의 2만달러는 미국의 1980년 1인당 소득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실질적인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소득 2만달러 달성 이후 성장률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발굴, 과감한 경제개혁과 규제완화, 노사문제 해결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