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헌법주의자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한 외교부

김영배, 국회 외통위에서 외신기자 백그라운드 자료 지적

유창호 부대변인 “대통령실에서 작성... 개인적으로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외교부 부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외신기자들에게 설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다만 해당 사안을 두고 외교부 장·차관은 전혀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외교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거리를 뒀다.

■ 김영배 "비상계엄 PG 배포했느냐".. 외교부 장·차관 '없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현안보고 과정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신기자단이나 외교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도자료·프레스가이드(PG)를 배포하신 게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것은 없다며 "대변인이 있으면 대변인이 답하겠다"며 거리를 뒀다.

김 의원은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 장관의 행적에 대해 다시금 짚었다. 김 의원이 "미국과 처음 통화한 게 5일이라고 하셨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5일에는) 통화가 아니라 대사를 만났고 6일 아침 블링컨 장관을 만났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에게도 "보도자료나 PG를 내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강 차관은 "뭐에 관한 피지인지"라고 말끝을 흐린 이후 없다고 답변했다.

■ 유창호 부대변인 "개인적으로 보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이 유 부대변인에게 "외교부 대변인 오시기 전에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으셨느냐"고 묻자, 유 부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11월 외교부 부대변인으로 부임한 유 부대변인(국장급)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비서실 미래정책비서관실 파견 근무를 했다. 김 의원은 이를 짚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유 부대변인이 외신기자들에게 자료를 보내신 게 있느냐"고 물었고, 유 부대변인은 "정식으로 보낸 적은 없다. 개인적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신이 외신기자들에게 보낸 자료가 대통령실에서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그 내용 중에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고 했다"며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대통령실 입장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2월 5일쯤 이걸 배포했다. 온 국민이 12월 4일 아침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발표를 보고 그때로부터 30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며 "이게 내란죄에 동조하는 행위가 아닌가.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조 장관에게 "장관님, 부대변인이 보낸 자료 내용에 동의하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며 외교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 국무회의 등에서 '재고해 달라'며 만류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은 자신의 만류에도 윤 대통령이 "더 이상 무를 수 없다"며 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