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회, 서울시의회 앞 시위.. "민간위탁 결산검증 원상복귀 해야"

회계사회, 16일 서울시의회 피켓 시위.. "회계감사로 복귀해야"

소관위 민간위탁사무 조례개정안 17일 처리해 본회의 상정 요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회계사회)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7, 이하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며 공인회계사 회원 등이 서울시의회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인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증'을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열어준 현 규정을 다시 이전(회계감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이하 소관위) 전체회의 안건목록에 올라가 있다. 소관위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20일 열리는 6차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이날 모인 시위자들은 '세금 쓰이는 곳은 친목모임이 아닙니다', '민간위탁사업비 회계감사 복원없이 혈세누수 방지 요원하다' 등을 주장하며, 민간위탁사업에 엄중한 회계감사를 요구했다. 이는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시위자들은 오는 17일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당초 계획대로 상정 및 심사를 거쳐 의결되기를 촉구했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동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용어로 변경하면서 세무사도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동 검사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며,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8월 회계감사로 원상복귀를 위해 국민의힘 허훈 시의원이 해당 조례안(217)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소관위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당시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 조례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해 조례안의 효력이 즉시 발효된 상태다.

그동안 회계사회는 청년공인회계사회, 여성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 정부 및 국회에 호소하며, 서울시 조례 원상회복 및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6일 청년공인회계사회도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이 민간위탁 사업비 감사에 대한 안건 상정을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