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3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 돌입
대장동·선거법 등 이 대표 재판 일시중단
'내란사태' 핵심 피의자들 구속심사는 진행
◆…사진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장면. 2024.12.17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은 내년 1월 7일에 다시 열린다. 또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의 항소심도 휴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1월 6일 재개된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구속 연장 절차는 차질 없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