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은 22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선현장을 방문, 고소득 자영업자·호황업종 대사업자, 자료상·부정환급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신고관리를 당부하는 등 세정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 날 오전 10시30분 영등포세무서를 방문해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종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전 국세청장은 종사 직원들에게 고소득 자영업자·호황업종 대사업자와 자료상, 부정환급자 등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세무조사결과에 나타난 탈루유형과 세원관리내역 등을 바탕으로 성실 신고를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별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반면 성실신고 사업자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및 친절 지도·상담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전 국세청장이 일선현장을 방문, 납세자 애로사항 청취·직원격려 이외에 '세무조사'까지 언급하며 철저한 신고관리를 강조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국세청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행보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부가세 신고가 지난해 국세청이 4차례에 걸쳐 강도 높게 벌였던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결과가 반영된다는 점, 연초 올해분 (국세청 소관)세입예산달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전 국세청장의 행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
특히 세입예산달성과 관련해 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세수는 환율 및 유가 등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세수여건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연초부터 치밀하고 체계적인 세수관리에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세수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첫 테이프'를 잘못 끊을 경우 자칫 139조4000억여원에 달하는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달성(부가세 세입예산 13조4000억여원)을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