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 '1조원'-연간 신용카드 등 공제액-조세일보모바일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제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1조465억원을 공제해준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2005년에는 9812억원의 소득세를 감면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연간 1조원 가량을 줄여주고 있는 이 제도가 올해 말로 일몰을 맞게 된다. 재경부가 이달 초 발표한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올해 말 일몰되는 16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에 대해 정비하겠다는 방침이 담겨 있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카드사용이 확산되고 있고 현금영수증도 병행되고 있어 상당히 성과가 좋다"며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지 분석해 연말쯤 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도 있지만, 사업자들의 소득을 노출시켜 세원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세금감면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숫자로 읽는 세금] '1조원'-연간 신용카드 등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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