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상행위자는 물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 명의를 빌려준 자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징역형과 벌금을 함께 물린다.
국세청 박동열 세원정보과장은 "가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자료상 현행범인 경우에는 긴급체포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처벌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가짜 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병과되고, 30억원 미만인 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박 과장은 "탈세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최고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받는다"며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상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참여마당 → 탈세신고센타 → 자료상고발)이나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로 할 수 있으며, 지역별 자료상 신고처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