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과 동대문시장 등 8개 집단상가의 700여개 업소에 3000억원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아온 대형자료상 조직이 국세청에 적발돼, 조세범칙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사들인 집단상가 상인들을 포착, 그동안 세금계산서 질서문란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집단상가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3일 "지난 22일 오전 남대문시장 집단상가의 자료상 행위를 주도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만 3천억원 규모인 대형자료상 조직(某사단)을 적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등에 있는 8개 집단상가내의 700여개업소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도록 해왔으며, 지금까지 적발된 자료상조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이들 조직이 오랫동안 자료상행위를 기업형으로 해온 것을 감안, 조사가 진행될수록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조직을 적발한 것은 첩보의 공이 컸다. 이 조직이 공개된 사무실과는 별도로 비밀장소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누군가 첩보를 했고, 수일간의 잠복과 미행을 통해 범행 장소를 덮쳐 이들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
국세청은 "적발된 조직을 포함해 집단상가 대부분의 번영회 세무담당들은 세무사명의를 대여받거나 무면허로 세무대리행위를 하고 있었다"며 "실물거래없이 상가내 사업자간 세금계산서를 삼각 교차방식으로 뺑뺑이거래를 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세청은 이들 남대문시장 집단상가 무면허 세무대리인들의 자료상행위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엄청난 규모로 이뤄져 이로 인한 폐해가 집단상가 세금계산서 거래수수 정상화에 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집단상가 자료상행위를 주도하다 적발된 조직의 자료상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검찰 고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단상가 불법 세무대리인들의 자료상행위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하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적발을 계기로 그동안 세금계산서 질서문란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집단상가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관련자를 엄벌하는 등 집단상가 세금계산서 질서 확립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에서도 최근 1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일주일만에 17억원어치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판매한 자료상현행범 3명을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긴급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