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기업활동의 우선순위가 이윤창출에서 사회환원으로 뒤바뀌게 되면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회와 경영학회가 주최한 '국가 경제와 기업 경영 그리고 기업 규제'를 주제로 한 공동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별 경제주체가 얻는 소득의 본질을 살펴보면 기업의 이윤창출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더욱 명확해 진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최근 들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업의 관심이 주주 지상주의에서 사회적 기여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넓어지는 추세이고 사회봉사도 분명히 중요한 덕목이지만 기업의 진정한 사회봉사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즉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낼 때 국민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정부의 세입도 커지고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이 결정된다는 요지인 것.
윤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을 무조건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규제와 관련해 윤 위원장은 "시장을 규제할 때에도 그 시장의 범위를 국내로만 한정하는 어리석음을 피해야하며, 정부가 어느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느냐 등의 원론적인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왜 유독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방어제도가 문제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역설하며 경제·경영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검증과 논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