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 개정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와 민원 예방을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표준사업방법서가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을 도입하고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 수령권을 제고하는 등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 개정내용으로 ▲보험금 대리청구시 전자적 인증방식 신설 ▲단체사망보험 수익자 지정방식 개선 ▲직업변경시 정산금 분할납부 방안 마련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 신설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 등을 안내했다.
먼저 보험금 대리청구 시 전자적 인증방식이 신설된다.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해 표준약관 상 보험금 대리청구 제출서류에 인감증명서 이외 전자적 인증 방식도 추가해 타인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핸드폰을 이용한 전자적 인증(예: 모바일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향후 모바일 등을 통한 대리청구 서비스가 많은 보험사로 확산돼 보험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체사망보험 보험수익자 지정방식도 개선된다.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 계약시 업무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수익자로 의무지정해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토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단체)이 보험사로부터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후 이를 근로자의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직업 변경시 준비금 정산액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된다.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정산액을 일시납 이외에 분할납부로도 정산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했다.
현재 상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자도 직업변경시 분할납부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험사 직권해지시 해약환급금 지연이자 계산방식이 신설된다. 등기우편 등 해지표시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전달된 날을 이자 기산일로 하고 적립이율은 임의해지시와 같은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토록 표준약관에 기준을 신설했다.
보험사별로 상이한 직권해지시 이자계산 방식을 명확화해 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예방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기간이 명확화된다.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과거병력 고지대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관련 도표를 신설했다.
표준사업방법서상 고지대상 기간 명확화로 소비자 이해도가 제고되고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불필요한 민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단체보험 관련 개선사항은 2025년 1월 1일 보험약관부터 시행되고 보험금 대리청구, 직업변경 정산금, 직권해지 지연이자, 고지대상 기간 관련 개선사항은 내년 4월 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