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를 안내했다.
금융위에 의하면 내년 금융제도 변화는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고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나는 등 사항에 초점을 두었다.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 강화를 위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5.3~4월), 상생 보증·대출('25.4~7월) 등이 시행된다.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이 '20.4월~'24.11월 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는 등 새출발기금 재기지원이 강화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025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25.1분기)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된다.
2025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이 확대되며 및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2025년 제1차 시험부터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진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등이 실시된다.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된다.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며 은행 LCR규제비율을 2025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해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한도를 신설해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을 강화한다. 또한 D-테스트베드의 활용 가능 데이터를 확대한다.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도 실시된다.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 증대를 위해서 공매도 제도개선, 자기주식 제도개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대체거래소(ATS)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출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출시 등이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