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70여명 “국회 선출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형식적”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예방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지 등을 오는 31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헌법학자회의는 이어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 수호 책무가 있으며(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 준수를 국민 앞에 선서한 바(헌법 제69조)"라며 "퇴임한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하여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두 권한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대행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이들은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며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비해 권한을 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맡든, 그 차순위인 부총리가 맡든, 모두 엄연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권한대행인 부총리는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와 동일하게 대통령 권한을 헌법에 따라 상황에 맞게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학자가 조직한 임시단체로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이며 박사 학위 헌법학자 70여명이 가입해 있다.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 최 대행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보고받는다. 또한 민주당 측에서 오는 31일까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촉구한 만큼, 향후 최 대행의 행보에 정치권 눈길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