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재판소 조속한 완성 촉구”··· 국회 몫 3인 재판관 임명 요구

이진 “헌재 조속한 완성 촉구… 지난 30일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

최상목 대행, 오늘 오후 국무회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은?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상황 장기화와 관련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 이진 공보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30일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실상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헌재 천재현 부공보관은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세 분의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혀왔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여러 사건에서 신속·정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이후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계류된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미루며 재판관 충원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후과로 지난 14일 탄핵소추돼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갔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또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국회는 지난 27일 한 대행 탄핵소추안도 가결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헌재는 재판관 6인으로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 고심해 왔다. 위헌·탄핵심판 등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가 6명인 만큼, 현직 재판관 전원이 동의한다면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6인 체제 선고가 타당한지를 두고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공식적으로 국회 몫 3인에 해당하는 재판관 임명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최 대행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두고 여·야의 압박을 받는 분위기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미룰 시 '좀 기다려보겠다'면서도 탄핵안 추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