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 법률적 논란 있는 것으로 판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전에 (공수처와) 서로 통화도 했고 협의도 어느 정도 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공조본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에 있어 (공수처 등과) 협의해서 공조본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경찰 일임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인정했다"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도 1차 때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5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공수처의 공문 내용이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이 개정되면서 영장을 집행할 때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삭제돼, 공수처의 지휘 공문이 있는 한 직권남용 소지가 있어 2차 집행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