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공수처 공문에 법률적 논란 있다"…집행 거부 의사
공수처 "중대한 사건 수사에 논란 소지 남기지 않아야…국수본과 의견 같아"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6일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전날(5일)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과 협의 없이 국수본에 보내 논란이 일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이 정도 사안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냐'는 질문에 "3일 영장 집행에서도 3차(저지선)에서 200명이 스크럼을 짜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희가 그걸 뚫을 수 있겠냐"며 "공수처 인력 다 해봤자 50명이다. 인력의 한계는 분명히 인정한다"고도 말했다.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백동흠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관저에서 대통령 경호처, 군 부대 인력 등 200명과 대치한 끝에 철수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4일과 5일에도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은 이날까지다. 공수처가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