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규정…올해 대통령 연봉 2억6258만원
보수 지급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 예우 유지
9급 초임 월급 200만882원...처음으로 200만원 넘어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2억5493만원)보다 3.0% 인상된 2억6258만원이다. 인상률은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의 기본적 예우는 유지돼 급여는 계속 받게 된다. 보수 지급 제한에 대한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없어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윤 대통령의 월 급여는 세전 기준 2183만원, 세후 기준으로는 145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급여 내역은 비공개인 만큼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봉은 올해 2억356만원으로 세전 기준 1696만원의 월급을 받게 된다.
올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감사원장 연봉은 1억5401만원이다. 이 밖에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4969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1억4753만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4537만원이다.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0%로 지난해(2.5%)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7년(3.5%)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최대 3.6%를 추가 인상해 9급 1호봉은 6.6%의 인상률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수당을 제외한 9급 초임 봉급은 지난해 187만7000원에서 올해 200만882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섰다.
한편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게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등의 내용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