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외화보유고, 외환규제 그리고 사회취약층 보호는 남은 과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아르헨티나 정부가 시행한 경제 개혁의 결과를 칭찬하면서 "최근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말했다고 현지 일간 클라린, 인포바에, 암비토 등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10일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정권이 2024년도에 추진한 경제 개혁의 성공이 경제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견고한 프로그램 시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IMF 총재는 "많은 국가에서 공공 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시행한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고 인포바에는 전했다.
이러한 IMF 총재의 극찬은 밀레이 정부가 IMF로부터 110억달러(16조2천억원) 상당의 신규 자금 지원과, 전 중도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 정부에서 2018년 IMF로부터 지원받은 440억달러(64조9천억원) 차관 상환 프로그램을 재협상하기를 희망하는 가운데 이뤄져 눈길을 끈다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아르헨티나는 IMF의 최대 채무국으로 400억 달러(59조원)를 상환해야 한다. 2018년 당시 IMF 역사상 가장 큰 차관을 지원받아 현재 IMF 전체 차관 규모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022년 재협상을 한 바 있다.
현지 매체 암비토는 IMF 총재가 밀레이 정부의 거시적 성과를 극찬했으나, IMF는 최근 아르헨티나 차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 지원 프로그램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IMF는 보고서에서 2023년 12월 취임한 밀레이 정부가 IMF의 추가적 도움 없이 재정 긴축을 추진하고 경제안정화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권고했다.
우선 외환규제(CEPO)를 끝내고 현재 존재하는 여러 달러 환율을 일원화해 외환시장 자유화를 통해 중앙은행 외화보유고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페소의 평가절하를 의미하며, 밀레이 정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금 평가절하를 시행하면, 또다시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어, 충분한 달러를 확보한 후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 왔다.
그 외에도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실질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하며, 에너지와 대중교통 보조금 축소, 세제 개혁 등을 권고했다.
IMF는 이러한 모든 개혁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빈곤율이 증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회취약층 보호를 위해 "사회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고 암비토가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