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 위한 증여자 대표이사 재직요건 추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요건 확인 절차 간소화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7일~2월 5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주택자가 24년 1월4일부터 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요건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인구감소지역 주택소재지에 해당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두 번째는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시점 기준으로 정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도 개정됐다. 1주택자(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 31일) 내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부요건은 ▲(주택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액)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양도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양수자) 해당 주택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 ▲(미분양 요건)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까지 분양계역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미분양 확인) 주택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 확인 날인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위해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추가된다.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이 추가되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금융 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조합 출자 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이 명확화된다.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도 확대되는데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경우 등으로서 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개인 투자조합 해산 시 해당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요건 확인 절차도 간소화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법 시행 전 가입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관세 분야에서는 미지급 경감세액 가산세 추징 배제규정을 신설한다.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이 배제된다.

또한,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시설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호텔만 해당했으나 개정안에는 관광 숙박 시설까지 환급 대상 시설이 추가됐다.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 관세 등 감면 적용 기간은 1년 확대됐다. 기존에는 외국인투자 신고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 승인 받은 경우 6년까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7년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