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변호인 "중앙지법, 尹구속 연장 불허해야...대통령 방어권 방해"

檢, 구속영장 기한 내달 6일까지 연장 신청

"비상계엄 선포 헌법적 의미 심리 방해"

"심리 후 형사 재판 진행이 올바른 순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이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모두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형사 재판 못지 않게 중요한 탄핵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 소추인측이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제외한 만큼 내란죄에 대한 형법적 판단 역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 결과 발표를 앞둔 이날 오후 4시40분쯤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변호인단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조사와 관련해 조율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기회가 됐을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이다.

연장 허가가 날 경우 검찰은 이르면 주말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