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규칙 등이 사라지게 되어 국민들이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집행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 '조례규칙에 의한 규제 정비계획'을 마련 자치단체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광역 도시행정이 많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규제는 평균 287건으로 도(道) 평균 13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건축 도시개발관련 규제는 4건 중 1건 꼴로 가장 많은 분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 또는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가 전체의 60%를 차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우선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인·허가시 과도한 조건을 부여하는 사례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의 행정지시에 따라 즉시 이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 법령이 이미 개정되었는데도 남아있는 규제, 조례 이외 훈령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규제는 물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규제 등을 발굴해 9월말까지 개정토록 했다.
예컨대, 법령의 근거 없이 치매노인 등의 노인복지회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상위법령에 규제근거가 있어 자치단체 스스로 규제를 혁파할 수 없는 사례를 발굴, 국무총리실과 함께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협의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정합동평가에 이를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상시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