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일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발표하고, 철도·상수도·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하고, 화물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우선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석유, 자동차, 이동전화 서비스 등의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담합 및 독과점을 감시 감독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농업 및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턴 지원제도, 주부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며, 지주회사에 대한 설립 기준 완화 및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연기금 및 PEF에 대한 산업자본 기준이 완화된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중 비세제분야 주요 정책.
▲내년 표준운임제 시범 운영 및 법제화= 화물량이나 운송거리에 따른 운송원가를 반영하는 일종의 최저운임제인 표준운임제가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법제화가 추진된다. 금년 12월에는 화물운송 가맹사업 활성화 등 다단계 운송거래 개선 대책도 마련된다.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동결=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크지 않은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하반기에도 동결된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다.
▲석유, 이동전화, 의료, 사교육, 자동차 담합 감시 강화= 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철근에 대한 매점매석 여부를 연말까지 중점단속하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석유, 이동전화 서비스, 자동차, 의료, 사교육 등 5개 분야에 대해 가격 담합·독과점 등이 집중 감시된다.
▲하반기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금년 하반기에 국제곡물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되며, 선물거래 기능 활성화 및 비축 강화 등 국제곡물 가격상승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고 지주회사 규제완화가 조기에 마무리된다. 기업 규제 전반에 대해 타당성과 바람직한 규율체계가 검토된다.
▲은산분리 완화= 이해상충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연기금 및 PEF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하며,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허권 유동화제도 도입= 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기술벤처기업의 기술상업화자금 조달이 지원된다. 기술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기술상업화자금이 지원되며, 9월 시행될 예정인 특허신탁관리제도를 활용한 세부 도입방안이 하반기에 마련된다. 특허 등의 수수료도 인하될 방침이다.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도입= 일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되는 전통시장별 상품권을 전국 전통시장(1600개)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동 상품권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시장 1주차장 등 전통시장 공동기반시설 확충도 확대된다.
▲농민·축산농가 부담 경감= 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라 농민의 추가 부담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기질 비료 지원 물량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 브루셀라병, AI 등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추가 지원된다.
▲금년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방안 마련= 금년 중 사이버 농·수산물 거래소 설립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지 직판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군 1유통회사' 및 '품목별 대표조직'(하반기중 3개 품목)이 육성되고, 농협의 산지유통기능이 강화된다.
▲도심 중심으로 연 30만호 공급=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인 연 30만호를 수요가 많은 도심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10월에는 단지형 다세대 도입 및 재건축 절차개선과 역세권 고밀개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9월에는 주상복합 분양가 가산비가 개선된다.
▲주택임대료 보전하는 '주택바우처' 방식 도입=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식과 병행해 주택임대료를 보전하는 '주택바우처' 방식이 도입된다. 하반기 중 시범사업 모형이 개발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이 하반기부터 공급되며, 저리의 융자가 지원된다.
▲보육료, 부모에게 직접 지급= 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해 보육료 수혜 체감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11월 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에게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일(다시 일하기' 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해 인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청년인턴 지원제도 신설= 청년인턴제 계약(6개월)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턴기간 중 1인당 월 약정 임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턴기간 종료 후 정식직원으로 채용시 1인당 6개월간 동일금액을 추가 지원해 정식채용이 유도된다.
▲건설산업 지원 확대= '입찰-낙찰-시공-분쟁조정' 등 전과정에 걸쳐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된다. 특히 하도급업체에 저가 수주부담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이 마련된다.
▲국유지를 임대산업용지로 공급= 하반기에 기업의 용지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가능한 국유지를 임대산업용지로 공급하는 방안이 마련되며, '2008년' 임대 산업용지(230만m²)공급분에 대한 청약이 실시된다.
▲12월 탄소펀드 확대= 금년 12월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방안이 마련되며, 온실가스 감축 사업 투자 등을 위한 탄소펀드가 확대 운용된다. 2010년까지 의무적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정부협약제도가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