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임종룡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는 2일 관계장관 합동으로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고, 향후 물가와 민생 안정에 우선으로 두어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재정부는 지난 3월에 제시했던 올해 6%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7%로 하향 조정했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당초 6% 성장률은 목표치이자 전망치였다"며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 및 세계경기 침체 등 대외여건의 급격한 악화가 큰 폭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한 임 국장과의 일문일답.
▲기대인플레이션 차단을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나?
=공공요금 안정화 등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기대심리를 낮추는 것이다. 물가부분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눈에 띄는 대책이 없는데?
=경제운용방향은 정부의 향후 정책기조와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시하는 것으로 항상 새로운 정책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경제운용뱡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달 8일 마련된 10조5000억원 규모의 고유가 대책 관련 프로젝트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고용, 에너지 부분에도 중점을 뒀으며, 이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많다.
▲전기·가스요금의 동결방안은?
=전기·가스요금은 상반기 동결에 따라 정부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분에 대해 1조6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현재 원료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적자를 계속 생기게 할 순 없다. 구체적인 방안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요금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발표하겠다.
▲경제성장률을 당초 6% 내외에서 4%대 후반으로 낮췄는데?
=지난 3월에 새 정부의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6% 목표치를 분명히 밝혔다. 당시 정부가 별도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경제정책 잘 추진되고 외부 변수도 기대한대로 갔을 경우 6%가 된다는 얘기였다. 당시에는 목표치이자 전망치였다. 6%대의 목표치는 4%대 후반전망치로 조정됐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면 4%대 후반이 가능하다. 다만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4%대 후반도 물론 어렵다. 성장전망은 계산을 해보면 4.7%가 나오는데, 여러 정책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대 후반으로 봐 달라.
▲유동성 부문에 대한 방법론이 모호한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각각 있다. 한은은 금리를 올리거나, 지준율 조정 등이 있지만, 정부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산업에 대한 건전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유동성 증가가 금융기관의 지나친 외형경쟁에 의한 것인지,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DTI, LTV 등의 장치들이 제대로 유지되는지 금융감독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건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요한 규제를 하겠다.
▲내년 경기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전망하나?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경제도 어렵다는 전망과 중국·인도 등의 자국 내 수요가 줄어들면 내년에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현재의 어려움 지속되겠지만,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경제는 유가동향에 달려있다. 유가가 현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일반적 전망은 하반기에 갈수록 좀 안정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유가전망이 계속 틀려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소득세부담 완화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취지와 방향은?
=소득세부담 완화는 앞으로 전반적인 세부담을 계속 줄인다는 감세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 세제개편 방안에서 세부담 경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인하를 어떻게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