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업무를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현재 지가공시에 관한 이의신청 대리만을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격공시에 대해서는 세무사가 이의신청 대리를 할 수 없다"며 "주택가격 이의신청과 관련한 세무대리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제17대 국회 당시 안택수 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