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쇠고기 졸속협상' 추궁
국회는 16일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동과 경찰의 촛불집회 과잉진압 논란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 책임론을 놓고 참여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설거지론'을 제기했고, 민주당 등 야3당은 이번 협상을 "졸속.굴욕협상", "한.미 정상회담 선물용 협상"이었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질의에서 "참여정부가 이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수입위생 조건안을 추진했고 대통령 담화문으로 약속을 했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촛불집회와 관련한 전경폭행 동영상과 경찰차량 방화 사진을 제시하며 "시위 주도자의 다수가 집시법.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데 당국이 이들의 체포영장까지 발부받고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과격.폭력 시위 탓에 국법과 질서의 근간이 무너졌으며 이는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 협상을 재촉함으로써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를 너무 비싸게 치렀다'는 논란과 촛불정국을 초래했다"며 "추가 협상도 결과를 지켜보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해 조급증만 드러내고 협상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재윤 의원은 촛불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이 쓰러진 여학생을 짓이기는 게 적법한 공무집행이냐. 평화 시위 보장을 외치는 국회의원에 폭력을 가하는 게 적법한 공권력 행위냐"고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가축방역협의회와 전문가회의 등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1차협상을 준비해놓고 지난 4월 2차협상에서는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등 포기에 가깝게 수입조건을 대폭 완화했는 데 그 과정에서 아무런 전문가 자문도 거치지 않았다"며 쇠고기협상이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한 '졸속.굴욕협상'이라고 주장했다.
한승수 총리는 답변을 통해 쇠고기 파동과 관련, "초기에 대응이 좀 올바르지 못한 것을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며 "정부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정부의 전달 체계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지난달 말 촛불집회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한 경찰의 집단폭행 논란에 대해 "안 의원이 그런 지경까지 이른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경찰이 구타당한 동영상도 있다. 그냥 평화로운 시위대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의 폭력이 난무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금강산 피격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MBC 'PD수첩'의 광우병보도 논란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돼야 하는 데 그런 점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촛불집회와 관련, "불법시위에 참여하는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청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