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6일 "영유권을 확실히 하기위해 독도보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대응해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법 제정을 위해 한나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몇년간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하는 작업을 보면 지속적이고 치밀.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점부터 찍고 선으로 연결하고 다시 면으로 만드는 치밀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독도보전특별법안에 ▲독도의 영토수호 규정 명시 ▲영토수호를 위한 정책 강구 ▲거주민 및 왕래인 지원 ▲해저자원 개발과 해상관광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뼈대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법'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법'의 일부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왜곡이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도 잘못이지만 독도문제는 우리 영토를 일본이 장기적으로 빼앗으려는 검은 속셈이 있는 것"이라며 "다른 어떤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경제와 남북관계를 잘못하고 있지만 정말 외교는 빵점"이라며 "미국과의 쇠고기협상, 대중(對中)관계, 한일관계 등 어느 하나 성공외교를 추진하는 기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른바 '실용외교'를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과 관련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북한은 과잉대응한 것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향후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