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부실 확대때 금융불안 가중
물가와 금리 상승 등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건설경기 침체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규모가 커질 경우 금융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강종만 연구위원은 20일 `은행의 유동성 확보와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최근의 금리 상승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향후 경기침체에 따라 가계소득이 감소하면 은행 대출 연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61.1%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연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시장금리 변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변동 금리형인 데다 만기가 3년 이내인 단기대출이 많아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7년 기준 148.1%로 영국(161.5%)보다는 낮지만 미국(139.3%)과 일본(116.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강 연구위원은 그러나 대출 연체로 인한 은행의 부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작년 말 52.2%에 그쳐 대출액에 비해 담보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채권 회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연구위원은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와 비은행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보고서에서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로 은행권의 여신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 금융권의 PF 부실 규모가 커질 경우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진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은 지난 4월 말 현재 12조4천700억원으로 연체율은 2006년 6월 말 5.7%, 2006년 말 10.4%에서 지난해 말 12.4%로 급등했다.
PF 대출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PF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할부, 리스사 등 캐피털사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8개 캐피털사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3조1천300억원으로 지난해 3월 말보다 34.4%나 늘어났다.
신 연구위원은 "캐피털사의 PF 대출 중 30% 정도는 시공사의 보증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건전성이 크게 나빠질 수 있다"며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의 PF 대출 부실과 관련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