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은 표면상의 재산이 전혀 없어 결손 처분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남구청은 지방세 체납자 특별조사팀을 가동, 이달에 결손 처분된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439명 가운데 1차 조사대상 자 150명의 가족 재산을 수색한 결과 18명이 배우자 명의로 107건이나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주민세 등 지방세 1억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자신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어 결손 처분됐지만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50여건이나 됐다.
구청은 이처럼 가족 명의의 재산이 있는 체납자의 경우 체납자의 집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해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구청은 특히 재산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을 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의 경우 사해행위(詐害行爲)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남구청 지방세 체납자 특별조사팀은 지금까지 결손 처분자 439명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거쳐 3억6천388만원의 지방세를 받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