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의료보험 상품의 보장 한도를 낮추는 문제를 놓고 생명보험 업계와 손해보험 업계가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실손형 민영 의보 상품의 의료비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손해보험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은 제약이 없는 실손형 민영 의보의 보장 한도를 70∼80% 수준으로 제한하는 안이 검토되자 손보업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손보업계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상당수 국민이 민영 의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있다"며 "보장 한도 축소는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조용하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정부가 보장 한도를 줄이겠다는 것은 민영 의보가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판단 때문 아니겠느냐"며 "우리가 가타부타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까지 느껴지는 발언이다.
똑같은 정책을 두고 양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보장 한도 축소 여부가 실손형 의보 시장에서의 유.불리를 가르기 때문이다. 손보업계는 현재처럼 제한이 없어야, 생보업계는 한도를 둬야 유리하다.
손보업계는 실손형 민영 의보 시장의 선발 주자다. 30년 가까이 상품을 팔아왔고 그동안 쌓인 보험금 지급 통계를 바탕으로 의료 실비를 100% 보장해준다.
가입자 입장에선 이 상품에 들면 병이 나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을 때 돈 한 푼 안 들여도 된다. 건강보험과 민영 의보에서 모두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공짜'란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보장 한도 축소 카드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반면 생보업계는 원래 미리 약정한 액수를 주는 정액형 민영 의보만 팔다가 지난 5월 후발 주자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노하우도, 보험금 통계도 없다보니 의료 실비의 80%만 주는 상품을 내놨다. 20%는 자기 주머니에서 부담하게 하면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보장 한도를 줄이면 손보사의 상품 경쟁력이 떨어진다. '100% 다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보사의 상품에는 생보사 상품엔 없는 제약(질병 보장 80세까지, 보장 한도 2억원)도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는 계속 손을 묶어놓은 채 생보사가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것 같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손보업계는 들고 있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된 신세라 절박하다. 이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장 한도 축소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구석에 몰리고 있는 손보업계는 보장 범위는 보험사 자율에 맡기면서 의료비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제'를 가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대안을 내놨다.
생보업계는 내심 보장 한도 축소가 반갑지만 손보업계의 눈치를 보며 드러내놓고 찬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우리가 대놓고 정부의 보장 한도 축소에 찬성할 경우 손보사들이 거세게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가 현행대로 하든, 70∼80%로 하든 그대로 따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