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8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차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성실신고법인 22만5000개는 2006∼2007년 2개 사업연도 거래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아예 면제키로 결정했다.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세청이 내심 결심하고 있었던 조사면제대상 중소기업 규모는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없고 ▲성실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3만9000개 수준.
국세청이 당초 제시한 성실신고 요건은 ▲수입금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10% 이상이고, 전년도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 ▲법인세 등 관련 국세를 모두 납부할 것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 거부사실이 없을 것 ▲법인전환 후 3년간 신고소득률 10%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등도 성실신고 요건에 넣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이 "수입금액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10% 미만이거나 전년도 소득금액 미만인 법인도 사업부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성실신고 요건을 충족 못할 수 있다"며 강하게 주장, 관련 기준이 요건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10% 이상이고, 전년도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이라는 기준이 빠지면서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 중소기업 수가 3만9000개에서 22만5000개로 18만6000개가 늘어나게 됐다는 것.
국세청의 이날 발표는 결국 현재 23만4000개에 달하는 매출 10억 이하 중소기업 중에서 ▲더딘 성장으로 매출이 전년대비 10% 이상 늘어나지 못하면서 ▲작년 신고한 과세소득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사업부진을 겪는 중소기업이 18만6000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