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정부를 상대로 긴급현안질의를 벌여 고유가.고물가 등 민생대책을 추궁하는 한편 공기업 민영화 논란과 경제각료의 경질 주장 등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공기업 민영화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주문한 반면 야권은 고유가.고물가의 책임을 물어 경제각료의 경질을 촉구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방침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정부는 8월중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은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부추겨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며 인상시기를 재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지수'는 2001년 6월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진형 의원도 "공공요금이 인상될 경우 물가가 올라 서민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게된다"며 "공공요금이 인상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일호 의원은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가 78만4천명이며 이들을 제외한 '사실상의 백수'가 192만명"이라며 정부의 실업대책을 촉구했다. 또 "공공부문의 개혁이야말로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종혁 의원은 "추경예산 10조 5천억원으로 유류세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고유가.고물가의 근본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재정을 한국경제의 기초체력 보강에 집중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반면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경제의 기본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원인은 이른바 '7.4.7 공약'이라는 무리한 성장지상주의 때문"이라며 수정을 촉구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정부는 개혁의 청사진도 내놓기 전에 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의 물갈이부터 하고 있다"며 "공기업을 대선승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는 철학으로 어떻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은 "지금은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이 가장 크게 고통 받고 있으며 이 위기상황의 극복은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총리는 강만수 장관의 즉각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유가 조세환급 정책에 따르면 가장 많은 24만원의 소득세를 감면받아도 월 2만원 수준의 환급 효과에 불과하다"며 "이 대책은 임시방편형 선심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인구는 85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6%에 달하는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많은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가"라며 "비정규직으로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하는 등 정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최근 정부의 '언론장악' 논란과 관련 "KBS의 현직 사장을 퇴진시키고 사적관계에 있는 언론특보를 앉히기 위해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등 국가권력이 총동원됐다"며 "이렇게 국가권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 뿐이며 결국 언론통제의 배후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