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22일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수억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충북 모 복지재단 이사장 Q(59.목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이 시설의 목사로 재직하며 예배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송모(39)씨 등 장애인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P(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Q씨는 2004년부터 3년 간 지인을 유령 원장으로 고용한 뒤 자신이 실제 재단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행정기관으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6천3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Q씨는 또 2006년 12월 시설 증축 공사 명목으로 보조금 8천만원을 수령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부식비를 매주 10만원씩 부풀린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보조금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억6천여만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Q씨는 2005년 4월부터 최근까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규정을 어기고 자격이 없는 장애인 3명을 입소시켜 생활하도록 한 뒤 이들 가족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2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Q씨가 횡령한 돈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 Q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도내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이 같은 보조금 착복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