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개 중앙부처의 54개 사무 지방 이관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도로 이관되는 등 모두 6개 중앙부처의 54개 사무가 지방으로 넘겨진다.
정부는 22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상정한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추진안'을 의결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소관 업무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 7개 사무와 도시기본계획 승인 등에 관한 2개 사무를 앞으로는 각 시.도가 맡게 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사무의 경우 그동안 20만㎡ 이상은 국토해양부가, 20만㎡ 미만은 시.도가 관장했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각 시.도가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330만㎡ 이상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택지개발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난개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택지가 지정되고 향후 주택이 미분양되는 사태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입법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분별한 택지지정을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로 하여금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택지지구를 지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안은 또 경찰청 소관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를 자치단체에 넘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인 식품첨가물 제조업 허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수입판매업 신고 등에 관한 32개 사무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사무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추진안은 중앙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 사무는 대통령 재가와 해당 부처별 개별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지방으로 이양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외교협력 증진에 기여한 알렉산더 사보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와 부산 남항대교 건설에 공을 세운 현대건설 김명갑 부장, 전역 예정인 공군본부 김성일 대장, 야간작전 수행 중 전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이규진 중령 등 모두 9개 부문의 유공자 430명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