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흥깡업자들은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등 높은 세금부과를 피하려는 유흥주점 업주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유흥주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유흥깡' 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광주지방검찰청이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광주시 상무지구 소재 유흥주점 36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포탈혐의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17일 밝힌 속칭 '유흥깡'의 수법과 특징, 문제점 그리고 근절책은 무엇인지 되짚어 봤다.
◆'유흥깡'이란= 개별소비세 등 세율이 높은 유흥주점에서 세금포탈을 위해 유흥깡업자가 바지사장 명의로 개설한 다른 유흥주점의 이동식 신용카드체크기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것을 일컫는 속어로 유흥주점업주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흥깡' 업자들이 사용한 수법과 특징은= 유흥깡업자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들에게 약 2000~3000만원 또는 월 200~300만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자명의를 빌려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수 개의 신용카드체크기를 구입해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빌려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겨왔다.
또 명의차용 업주들은 손님이 신용카드로 술값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체크기를 사용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유흥깡업자에게 신용카드매출액을 통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유흥깡업자는 명의차용업주로부터 통지받은 매출액 중 13%를 신용카드체크기 대여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우선 자신들이 보유한 자금으로 명의차용업주에게 송금하거나 직접 교부하고, 그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명의차용업소의 신용카드매출액 중 카드수수료 4.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바지사장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면 인출해 나눠 가졌다.
특히 유흥깡업자들은 동일한 바지사장 명의로 장기간 유흥깡을 하면 세무서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약 6개월 정도의 단기간 동안만 유흥깡을 한 후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무당국의 단속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대규모로 자행= 유흥깡업자들은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등 높은 세금부과를 피하려는 특소세 부과대상인 유흥주점 업주들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유흥깡' 행위가 대규모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세율 10%), 교육세(개소세의 30%) 등 높은 세율로 세금부과를 피하려는 유흥주점의 약점을 이용한 것.
또 이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을 내세운 이유는 세무서가 사업명의자인 바지사장에게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없으면 인력부족 및 수사의 어려움 등으로 통상 바지사장이나 실업주에 대한 조사없이 결손처분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최근 검찰에 적발된 유흥깡업자 A씨는 유흥깡을 통한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범칙조사를 받게 되자 포탈세액을 줄이기 위해 필요경비로서 종업원에게 약 2억8000만원의 봉사료를 실제 지급한 것처럼 봉사료지급대장을 위조한 후 국세청에 제출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봉사료 전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지출로 인정받는 등 조세포탈을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은= 유흥주점 영업허가와 관련, 관할 구청의 손쉬운 영업허가 방침과 사업자등록을 내주는 관할 세무서의 형식적인 심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바지사장 명의로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명의자가 실업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바지사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인력부족 등으로 바지사장이나 실업주에 대한 범칙조사 없이 대부분 '결손처분'하는 것도 '유흥깡'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세무당국의 조세포탈사범에 대한 범칙조사에서 세금신고시 매출액누락의 합계가 1년 동안 3억원 이상일 때 조사를 하도록 정한 내부기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매출누락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흥주점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유흥주점에 대한 범칙조사는 거의 실시되지 않고, 유흥주점의 조세포탈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매출액누락분에 대한 기준을 3억원 이하로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광주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지난 1일부터는 유흥주점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마련돼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일선세무서의 한 직원은 "유흥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은 현지확인 대상이지만, 담당직원이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움이 상존하는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세무서와 카드회사간 제휴를 통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카드회사에서 업소에 카드결제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부가세)하고 난 후 지급한다면 명의대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