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부처 협의중…결론 안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영국계 HSBC은행이 맺은 외환은행 매매계약에 대해 정부가 승인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 착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심사에 들어갈 경우 세계적인 금융자본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HSBC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론스타와 HSBC은행이 맺은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HSBC은행은 작년 9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금융위에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심사를 보류해 왔다.
금융위가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착수할 경우 론스타와 HSBC은행은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시한을 연장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론스타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금융위는 "검찰이 항소하는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제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심사를 계속 보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가 한 달 만에 이 방침을 뒤집고 심사에 착수해 승인할 경우 관련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환은행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금융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시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에 착수할지, 종전처럼 계속 보류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경제.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계 부처와 처리 방안을 협의 중으로, 최종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며 "심사에 착수해도 승인 여부는 외환은행 관련 재판을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