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재정여건과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해 소득세율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도 거쳐야 한다"며 "내달 세제개편안에 반영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에는 ▲세율인하 ▲공제확대 ▲과표구간 상향조정 등 세 가지 방안이 있지만, 이 가운데 공제확대는 면세자 비율을 높인다는 점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도 이미 지난해 시행한 바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조정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
현재 소득세는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등 4단계의 누진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도 지난 대선 및 총선공약으로 소득세율을 1~2%P 가량 인하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