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에는 그동안 위헌 논란이 제기돼 온 세대별 합산방식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방법을 인별합산으로 변경하고, 과세대상 기준금액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18대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이번 법안을 밀어 부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 등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부동산 업체의 추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30만 가구 중 절반인 15만 가구가 공시가격 6억원~9억원 사이에 포함돼 있어 과세기준이 상향조정될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세대별합산이 인별합산으로 전환될 경우 이미 종부세를 내고 있는 가구들의 세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윤문구 세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지가 10억원의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전용면적 85㎡)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843만원이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에는 645만원의 종부세(농특세 포함)를 내게 된다.
만일 이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인해 1686만원의 종부세(농특세 포함)를 내야 하지만, 과세기준 상향 및 인별 합산과세를 통해 9배 넘게 줄어든 18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60세 이상 1세대1주택 소유자(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아예 면제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에서는 세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잠잠해진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시 세부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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