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급여를 압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도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체납자의 급여 압류가 가능해졌다.
서초구가 집계한 급여압류 대상자는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로 직장이 밝혀진 577명으로,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총 3천467건에 10억3천800만원이다.
구는 지난 21일 이들에게 급여압류 예고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직장으로 급여 압류를 통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고액의 과태료 체납자 중에는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적지 않다"며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의 과태료 전체 체납 건수는 7월 현재 14만여 건으로, 총 체납금은 353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