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4일 정부 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방침을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주택소유자의 2% 밖에 되지않는데 정부여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완화하고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요금 동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완화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공공요금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은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지금까지의 말을 뒤집고 금주내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특히 서민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요금을 50%, 전기 요금을 5%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도 "종부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으로 대다수 국민과는 상관없다"며 "종부세 완화혜택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진 '강부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만약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면 1가구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으로 종부세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도권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겨 새로운 주택 수요가 늘고 부동산 불패신화가 확산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종부세 폐지가 부담스러우니까 사실상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제세 제3정조위원장은 "지금은 서민들이 어려운 때로 시급한 것은 서민대책인데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종부세는 '강부자'들의 2% 부자들과 관련된 세금으로 정부가 부자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마당에 부자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은 가난한 서민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며 "한나라당은 이 정책을 잊어버리고 서민정책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