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과 결합하는 데 있어 저비용 고효율인 800MHz 주파수를 타사와 로밍하도록 한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T는 작년 12월 하나로텔레콤의 주식 38.89%를 취득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T와 하나로가 결합상품을 판매할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어 몇 가지 행위를 옛 정보통신부 인가일로부터 5년간 금지하도록 했다.
SKT는 지난 4월 24일 현재 SKT가 독점사용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를 다른 사업자가 이용 요청을 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한 시정조치 부분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800MHz 주파수를 로밍하도록 한 것은 경쟁제한효과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SKT의 소비자 선호도 및 800MHz의 주파수 독점에 대한 우위 등을 봤을 때 무선전화의 시장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양사 결합상품 선호도가 매우 높고 유통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내 현실에서 SKT가 양사 유통망을 공통운용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로에 부당한 자금지원을 하거나 유통망에 타사 제품 판매 제한 등을 할 경우 SKT의 이동전화 시장지배력이 고착화되고 하나로의 유선통신 지배력이 강화되기 때문.
또한 SKT는 매출액, 영업이익 EBITDA 등 자금창출능력 면에서 KT군(群)와 비등하고, LG군(群)에 비해서는 월등한 수준이며, 마케팅 비용도 KT군을 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 관계자는 "2G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800MHz 주파수의 시설의 여유분이 발생하고 있다"며 "2G와 3G서비스가 있는데, 최근 2G에서 3G서비스로 바꾼 고객이 많다는 점을 볼 때 800MHz에 여유분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800MHz를 타사가 같이 사용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이 내려가 고객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옛 정통부에 SKT의 800MHz 주파수 이용기한인 2011년 6월 30일이 도래하면 이를 회수해 복수의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공정하게 재배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